손학규 "석패율 제도 도입 적극 검토하겠다"

23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 참석해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고(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생각도 지역정당을 넘어 전국 정당으로 가는 것이었다. 석패율 제도가 이런 점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적극 검토하고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

이어 손대표는 일본의 예를 들며 “석패율제가 오직 중진 정치인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로 존재했던 일본 사례를 극복해야 한다”며 “석패율제 도입으로 인해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돼선 안된다.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펴나가려는 새로운 정치인의 발굴과 진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패율 제도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로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