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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농협 비리 백태-변상금 변제외면해도 처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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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농협 비리 백태-변상금 변제외면해도 처벌도 없어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10.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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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농협무역 1356 억 사기당하고도 책임자는 영전
사진=서천호 의원
사진=서천호 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지역농협 ( 지역조합 ) 에서 4 년전 친형 가족들이 소유한 법인에게 132 차례 대출을 해주면서 390 억의 부당대출로 해당농협에 190 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4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늦장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의원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협 징계의결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e 경북 00 농협 전 신용상무는 친형 가족들이 운영하는 6 개 법인에 담보물에 대한 부실한 감정 등을 통해 뻥튀기 대출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당시 상무는 적발된 후 면직 처리 되었으나 비리대출에 관여했거나 결제라인에 있던 임직원들은 올 8 월에야 농협중앙회 조감위를 통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 비리 대출에 주동자인 상무는 4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도 00 농협에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직원은 담보물도 없이 146 억원의 대출금을 260 번에 걸쳐 신용으로만 대출해 주고 그 댓가로 57 회에 걸쳐 4 천만원을 받아 챙기다 지난해 적발되어 해직 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예상금액 81 억원 중 단 한푼도 변상처리 하지 않았다 .

경북 00 농협 상무를 비롯한 3 명의 직원들은 96 억 상당의 양파 , 마늘을 무약정 외상공급하고 상급자에 허위보고하여 22 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 아직까지도 5 억 6000 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 00 농협 직원은 지난해 고객예금 , 조합원 환급금 . 대출금 , 보험해지 환급금 등 총 12 억원을 횡령하여 징계해직 되었으나 이역시 11 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

또한 ,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 농협 무역은 16 년부터 22 년까지 705 차례 중국 김 수출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류와 중국측 바이어 확인도 없이 1356 억원 달하는 허위매출 물품대금을 사기꾼에 지급하다 152 억원의 엄창난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자 21 명에게만 13 억원의 변상금만 부과했다 .

이 과정에서 감독 책임자인 당시 수출본부장은 12 억의 귀책사유로 견책을 받았으나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는 NH 무역 전무이사로 승진했다 .

지역농협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 횡령 , 부당대출 등의 금융 비리로 최근 5 년간 1 천 114 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39%(435 억 ) 에 불과하고 , 피해금액은 679 억원에 달했다 .

서천호 의원은 “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비리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농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 며 “ 고객들의 돈을 곶감 빼먹듯 빼가고 변제를 하지 않는데도 이를 미온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히 다스려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 고 주장했다 .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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