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2025년도 정부 예산 총지출이 올해 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고(4인 가족 기준),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키로 했으며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리고 1조 6000억원을 투입, 기초연금을 1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약자복지 차원에서 연간 4인 가족 기준 141만원 인상하고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키로 했다.

아울러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 확충,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에 4조 3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공급하고 원전·방산 콘텐츠 펀드 신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 5000억원에서 29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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