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보신당은 ‘당 정책 당 대회 대토론회’인 ‘복지는 진보정치다’를 개최하고 복지와 경제의 동반성장과 노동이 핵심인 발전모형을 제시하며 그 핵심정인 방안으로 조세개혁을 중심으로 한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사회연대복지국가는 노동.빈곤.의료 등 현재 자유방임국가에서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계층계급세대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모델이다.
이날 조승수 대표는 사회연대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형 복지 제공을 비롯한 공공복지 강화, 재벌개혁과 금융자본 통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 중앙집중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대,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를 통한 조세개혁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세부과제로 낮은 고용율과 최장 노동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1조원, 실업수당 확충을 위해 2.8조원을 지원해 시장임금을 해소하는 1차 방안을 내놨다.
또한 건강보험 대개혁을 통한 1단계 무상의료 진입과 생애주기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각 12.2조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임금을 확대하는 것을 2차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특히 "증세를 말하는 건 정치인에게 자살이라고 하지만 세금문제는 진보정치가 정면돌파해야 할 의제"라며 "재원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복지는 결국 세금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사회복지세 신설, 부유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부자 증세를 통해 최대 8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13대 조세개혁 방안을 내놨다.
또한 조 대표는 스웨덴, 독일, 영국, 한국 등의 복지 발달 상황을 비교하며 "전세계적으로 진보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많을수록 복지가 발달했다"며 "복지는 진보정치의 집권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진보신당 이덕우 당대회 의장, 노회찬, 심상정 상임고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국민참여당 유원일 의원, 사회당 안효상 대표가 축사하고,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2.1연구소 우석훈 소장,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 참여연대 이태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