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방사능 재난과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시기에 대통령과 여당 주요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원전은 4, 50년 전 설계된 일본원전과 다르다’며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UAE 브라카 핵발전소 기공식에서는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형 원전이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과 고리원전 1호기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노후 원전이다. 고리 1호기는 이미 2008년에 수명 30년을 넘겨 수명을 연장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수명 30년 연한에 도달하고, 올 6月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지난 30년간 100건이 넘는 사고가 일어났고, 월성 1호기도 4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던 핵발전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비등경수로형(BWR)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가압경수로형(PWR)으로 더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경수로 방식의 차이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뿐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성규 본부장이 한나라당 지진대책특위에 출석해서 이미 확인한 사항으로, 경수로 형태보다 비상전력이 들어가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 밝혔다”고 즈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핵발전소 수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이다”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 시작은 핵 발전 정책 전면 재검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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