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단속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거래 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 등 총 272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고,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뤄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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