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다양한 대비가 가능한 보장상품이다. 여기서는 자동차사고 시에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의 배상이 필요할 때 주계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점으로 해당 상품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상품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장상품의 가입을 법률이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람이 이것을 어긴다면 여기에 관련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무담보에서의 내용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이며, 이들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간 한 번의 일시금 납입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따로 의무담보 외의 보장은 구성하지 않은 채 가입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고의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이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무담보의 내용으로만 가입해 납입료를 절약하려 하기보다는,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활용해서 임의담보의 내용도 확인해서 설계하고 납입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을 살펴보는 것이 권장된다.
의무담보의 내용에서 대인배상1은 타인의 인적피해의 배상 시에 보장한다. 여기서 보장한도에 대해서는 피해 수준별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상해는 3천만원 한도로 1인당 보장하도록 하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1억5천만원까지의 한도로 1인당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물적피해의 배상 시에 보장하는 것으로, 최소 2천만원부터의 가입을 허용한다. 개인별로 필요하면 한도 상향도 가능한데, 납입료를 절감하겠다고 최소로만 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기도 하다. 사고는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다양한 범위의 피해를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한도의 설정을 통해 다양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마련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의무담보의 내용에서는 2022년 7월 28일부로 달라진 것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며, 이것은 신규 및 갱신 시의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전에는 계약한 운전자가 중대 법규를 위반하는 사고를 유발할 시, 대인 및 대물배상으로 발생한 손해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한도대로 보장하고 있었으며, 초과되는 것은 임의담보에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사망 및 부상을 입은 사람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까지의 사고부담금만을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회사의 보장 없이 전액 개인이 상대방에 배상하도록 한다. 이것으로 중대법규 위반 관련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가 예방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 운전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억하고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보장에서 추가적 구성이 가능한 임의담보의 내용에서는 타인의 인적 피해를 보장하는 대인배상2라는 것도 존재한다. 이것에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1에서 한도가 부족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대인배상1은 상해급수별로 보장된다. 1~14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급수별로, 지급되는 한도가 책정돼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 배상하는 금액에 비하면 보장이 적은 경우도 있다. 대인배상2가 이것을 보완해서 보장하며, 한도의 설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내용을 확인해보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사고를 유발했는데 대인배상2의 한도가 무한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대인배상2의 한도는 무한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12대 중과실로 유발된 사고이거나 중상해 및 사망 사고를 유발한 경우, 아니면 뺑소니 사고 정황이 인정되는 운전자라면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의무이니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떤 내용에 대비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로 확인해 보면, 임의담보를 통한 본인의 자동차사고 피해 대비가 가능한 내용도 찾을 수 있으며, 보장 구성이나 상품 선택에 따라, 아니면 다양한 할인 혜택의 선택에 따라 납입료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