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 비정규직 고용 기업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최대한 확대,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주52시간 근무제로 주당 근로시간이 1.3%(43.1시간→42.5시간) 단축되면 자동화로 인해 단순노무 종사자 22만 1000명이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확대해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와 주목되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4일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은 “2011~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단순노무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단축될 시 자동화가 1.1% 촉진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나라의 주52 근로시간 단축정책에 적용하면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이 1.3%(43.1시간→42.5시간) 단축될 시 자동화로 인해 단순노무 종사자가 22만 1000명이 감소된다“고 분석했다.
마 연구원은 OECD 25개 국가들의 연도별(2011-2017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국가는 우리나라(4.5%, 2011년 44.1시간→2017년 42.2시간)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변화율(1.3% 감소)과 비교하면 약 3.5배 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마 연구원은 이와 함께 “OECD 국가 중 자동화지표가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근로자 1만명 당 102.2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지표(근로자 1만명 당 21.2대)와 비교하면 약 5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내놨다.
마 연구원은 특히 “단순노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1년)해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최대 1년이고,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이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1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마 연구원은 “단순노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기업의 경우 재정문제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