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공 일자리 비숙련공보다 더 크게 줄고, 비숙련공 일자리는 자동화 촉진 분석돼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GDP가 10조 7000억원 감소하고 연간 일자리가 40만 1000개, 총 임금소득이 5조 6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19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재검토가 어렵다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 약 40만 1000개, 총 임금소득 약 5조 6000억원, 실질 GDP 약 10조 7000억원, 소비 약 5조 5000억원, 투자 약 1조 8000억원, 기업 수 약 7만 7000개 감소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근로시간 단축 시 숙련공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23만 5000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제한 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비숙련공(반복적 노동)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기계로 대체되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또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정책과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