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노는 18일 열린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커진 데다, 금융·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상 압박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금통위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책 금리로 시중 은행 금리는 물론이고, 각종 경제 지표와 물가 등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낮춘 뒤 경기 회복에 따라 조금씩 올렸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올해 3월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뒤,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면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이 쏠리는 외화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까지 겹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과 고용, 설비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했고,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계부채도 여전히 증가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대외적 변수까지 있어, 금리 인상이 자칫 경기 둔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전통적인 거시 경제 여건만 놓고 볼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자본 이탈 우려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