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음식점 전환 시 소비자 불편 적고, 주변 음식점 매출 3배 증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소상공인을 위해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 중심의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독립 음식점으로 바꾸면 소비자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변 음식점의 매출이 3배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백화점 내 음식점 입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백화점 내 음식점이 주변 음식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소상공인 매출주도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라 연구실장은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하면 독립 음식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1억원에서 약 3억원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은 집객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음식점을 입점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백화점의 활동은 물품에서 획득된 독점력을 음식에도 전이시켜, 주변 음식점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백화점이 음식점을 입점시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음식까지 같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암묵적 끼워팔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 연구실장은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면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라 연구실장은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소비자가 외부 독립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경우 소비자의 불편 증가(효용 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가 많고 도로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또한, 수요 증가로 매출이 늘어난 독립 음식점이 영세성에서 벗어나 보다 양질의 음식을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면 거시경제효과로 총소비지출은 3조 250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총투자, 총매출, 총노동수요는 각각 2조 112억원, 19조 645억원, 10만 629명이 증가한다.
총소비지출이 감소하는 주된 요인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건 소비량이 줄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백화점에서 물건과 음식을 같이 소비하고자 했던 소비자가 백화점 내 음식점에서 식사하지 못함에 따라 물건 구매도 함께 포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라 연구실장은 설명했다.
또 총소비지출 3.250조원 감소효과를 요인별로 분석해보면 ‘총소비변화’에 따른 감소효과는 722억원으로 22.2%를 차지하지만 ‘가격하락’에 따른 감소효과는 2조 527억원으로 77.8%를 차지한다. 즉, 총소비감소에 따른 효과보다 자유경쟁 촉진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라 연구실장은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매출주도성장 방안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현행 통계자료는 소상공인의 핵심 업종인 음식점업의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내 음식점 현황을 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조사에 백화점 내 음식점 현황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연구실장은 일정기간을 선정해 백화점이 입점한 음식점을 자율적으로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정된 기간이 지나면 제도화를 통해 매년 백화점 내 음식점 수를 일정비율 이하로 줄이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화점을 정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소비자 편익시설’에서 음식점은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이를 통해 백화점은 물건에 음식을 암묵적으로 끼워 파는 장소가 될 수 없음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연구실장은 특히, 백화점에 입점한 음식점을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자유경쟁시장 내 입점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음식점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장소에 공공임대 건물을 설립하거나 일정기간 정부보증으로 희망 장소에 입점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사업장을 운영하는 음식점에게는 해당 음식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라 연구실장은 백화점 내 음식점을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할 경우 독립 음식점의 주차 시설 지원도 중요하며, 독립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는 단지별로 공공임대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정책과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