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 대학에 부는 낙하산 바람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창조 융합밸트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교육에 아이디어가 융합된 창의적 기회가 인재양성의 기회로 되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특명을 내린지 2년이 지나가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는 구태한 낙하산 인사가 판을 치며 교육계 전반에 균형을 깨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세종대의 총장 선출에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서울대와 경북대, 전북대가 총장 직선제를 놓고 교육부와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경북대의 경우는 지난 10월 공석이 된 총장 자리가 교육부의 총장 인준이 미뤄지며 여전히 공석으로 남은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육계의 공백 사태가 만연될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도 이들 대학의 경우는 교수 측과 교육부 측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교육 관계자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단지 낙하산 인사 보다는 대학별 특성과 내부 인식이 가능한 인사를 추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이는 것.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배제된 체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정치계 인사들이나 공무원 출신, 비 전문가 들이 학장 자리에 명함을 들이 밀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단지 정치적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을 타고 전문교육계에 발을 드미는데 고용노동부와 기재부가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
1970년~80년대까지 산업화 과정에 국가적으로 기술인구의 양성을 위해 특수 목적으로 만든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이 2000년에 들어서는 신성장분야의 융합형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업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 대학의 특성에 따르면 학장은 행정력이나 대외 인적관리 보다는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전문성과 교육경험,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 대학교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치를 이용한 인사의 검은 손이 자신들의 프로필을 추가하고자 낙하산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며 관련 학계에서 반발이 시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와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전국평생교육 지부,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학교법인한국폴리텍지부 등이 학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연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전문성을 무시한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낙하산 학장이 임명될 경우 이를 국회 및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법여부를 따져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가하면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지역대학장 공모에서 조직 구성원의 뜻을 반하는 낙하산 인사를 수용하는 하수인이 아님을 경과로써 증명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대학의 인사규정 제10조에는 지역대학장의 임용권이 이사장에 있으나 실제는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와 국회의원 등이 고용미달의 인사들을 추천, 이 사장의 고유권한인 임용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이번 2015년도 3월에 임용될 대학장 자리는 폴리텍에만 권역대학장 7명과 지역대학장 10명이지만 이들 대부분의 자리에 관피아와 정피아의 낙하산 인사들이 내정됐다는 소문과 함께 교수들과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용노동부에 폴리텍대학 학장 임용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폴리텍 대학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학 이사장에게 있다”며 “단지, 규정상 폴리텍의 광역대학 7곳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통해 선임한 대상자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만이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어 “학장 대상자가 복수로 올라오는가? 그리고 청와대 보고 내용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상자는 단수로 올라오며 청와대에 보고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폴리텍전국교수협의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폴리텍은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산하 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행정기관으로 착각해 지금까지 많은 수의 정피아나 관피아 인사들이 학장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들이 이 자리를 교육의 전문성이나 철학이 없이 정치계로 가기위한 스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교육의 연속성과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광역학장의 경우는 외부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영입은 인정하지만 지역대학의 학장은 내부 승진이 이어져야 내부 승진 적채나 사기 진작, 그리고 발전적 대학운영이 가능하다”며 “특히 올해는 34개 캠퍼스 17곳의 학장이 선임되는 시기로 현재 일부에서는 정피아 인사들이 학장으로 내정됐다는 여론이 돌고 있어 우리 교수들이 착잡한 심정을 억누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치 관계자들 사이에선 실질적으로 교육 전문성이나 관련성 없는 인사들이 폴리텍 대학 학장 에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자신들이 위에서 눌러 학장으로 낙점됐다고 공공연히 소문을 내는 등 낙하산 인사의 실태가 심각해 보인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